법령 민법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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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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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동서 1 화우 1 현무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재영 1 박학림 1 유인의 1 박종택 1 김승호 1 박일환 1 서정우 1 손지열 1 김수룡 1 김장섭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다56839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

2009년

200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20. 선고 2007나90458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

2006년

4. 청주지법 2006. 6. 2. 선고 2004가합17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46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상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7다560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10.15.(92),199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7다553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7.1.(61),175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4다30690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[집44(1)민,39;공1996.3.15.(6),718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다21156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3.10.15.(954),2626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

1969년

9. 대법원 1969. 10. 14. 선고 69다13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3)민,19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67년

10. 대법원 1967. 11. 21. 선고 66다219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5(3)민,31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67. 8. 29. 선고 67다11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2)민,26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2. 대법원 1967. 6. 27. 선고 67다816 판결
  [매매대금][집15(2)민,117]
   매매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5년

13. 대법원 1955. 9. 15. 선고 4288민상22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(1)민,00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